0102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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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중간쯤 보면

현대 국가는 세금을 참 철저하게 걷어간다. 사실 옛날의 왕들은 아무리 폭군이라도 현대의 정부처럼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않았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고대나 중세의 유럽 국가들은 세금이 훨씬 적었다고 한다. 프린스톤 대학의 그레고리 클라크 교수가 쓴 책 "A Farewell to Alms"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중세 유럽 국가들의 경우 GDP의 10% 정도만이 정부 지출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지출한만큼 결국 세금을 걷는 것이니, 이는 곧 시민들이 번 돈(혹은 경작>한 작물, 만든 옷감 등)의 10분의 1만큼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의 사업가나 직장인이라면 연간 생산의 20%-50% 정도를 세금으로 국가에 바치고 있다.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특히 세금 부담이 높다. 이런 나라들은 국가총생산 (GDP)의 40% 이상이 세금 수입으로 국가의 금고에 들어온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등은 GDP의 25% 정도로 국민들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경제에서 세금과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것보다 더 낮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조선시대 보다는 세율이 훨씬 높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말이 나온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옛날에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 폭동나고 민란나고 그랬을 때 정말 지금보다 세금을 적게 걷었을까. 지금 걷는 세금도 사람들은 다 많다고 욕을 하면서도 고분고분 내고 있는데, 옛날에 정말 적게 냈는데도 사람들이 더 빡쎄게 저항했을까. 전혀 그럴것 같지 않지만 문외한이라 뭐 딱히 어디를 봐야 쉽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연하게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Oxford MBA 일기'섹션은 재미있다. 시간날때 완독하는것도 추천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