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mediff.kr/wiki/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0907_%EC%A7%80%EA%B8%88%EB%B6%80%ED%84%B0_%EC%9E%AC%ED%8C%90%EC%9D%84_%EC%8B%9C%EC%9E%91%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0907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편집 역사2026-04-24T19:31:3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4.0http://samediff.kr/wiki/index.php?title=0907_%EC%A7%80%EA%B8%88%EB%B6%80%ED%84%B0_%EC%9E%AC%ED%8C%90%EC%9D%84_%EC%8B%9C%EC%9E%91%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diff=16139&oldid=prev2019년 9월 6일 (금) 18:00에 Admin님의 편집2019-09-06T18:00:51Z<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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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 color: #222; text-align: center;">2019년 9월 6일 (금) 18:00 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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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2" class="diff-lineno">138번째 줄:</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 오히려 반성문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상습사기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자기를 내보내주면 석달 안에 십억원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장담하는 바람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서 형을 더 높인 적도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되었다면서 옛날에는 수백억원을 굴렸는데 지금은 월급이 고작 천만원뿐이어서 힘들다고 선처를 요구한 피고인도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다.</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 오히려 반성문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서 상습사기죄로 구속된 피고인이 자기를 내보내주면 석달 안에 십억원을 벌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장담하는 바람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어서 형을 더 높인 적도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되었다면서 옛날에는 수백억원을 굴렸는데 지금은 월급이 고작 천만원뿐이어서 힘들다고 선처를 요구한 피고인도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다.</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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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ffe49c;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h3>285~</h3></div></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h3>285~<ins class="diffchange diffchange-inline">287</ins></h3></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poem>그러나 진짜 법정에는 망치가 없다. 진짜 검사에게 권총이 없는 것과 같다. 굳이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심지어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낭독한 형량이 다를 때에는 판사가 낭독한 형량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판결문에 징역 10년을 적어놓았는데 판사가 실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면 징역 1년이 되는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검사가 반드시 항소를 하기 때문이다.</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poem>그러나 진짜 법정에는 망치가 없다. 진짜 검사에게 권총이 없는 것과 같다. 굳이 망치질을 하지 않아도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심지어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낭독한 형량이 다를 때에는 판사가 낭독한 형량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판결문에 징역 10년을 적어놓았는데 판사가 실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면 징역 1년이 되는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검사가 반드시 항소를 하기 때문이다.</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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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mediff.kr/wiki/index.php?title=0907_%EC%A7%80%EA%B8%88%EB%B6%80%ED%84%B0_%EC%9E%AC%ED%8C%90%EC%9D%84_%EC%8B%9C%EC%9E%91%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diff=16138&oldid=16137">차이 보기</a>Adminhttp://samediff.kr/wiki/index.php?title=0907_%EC%A7%80%EA%B8%88%EB%B6%80%ED%84%B0_%EC%9E%AC%ED%8C%90%EC%9D%84_%EC%8B%9C%EC%9E%91%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diff=16137&oldid=prevAdmin: 새 문서: <poem>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소설 쓰는 판사의 법정 이야기 정재민 (지은이)창비2018-11-15</poem> <h3>76~88</h3> <poem> '''정의로는...2019-09-06T17:19:04Z<p>새 문서: <poem>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소설 쓰는 판사의 법정 이야기 정재민 (지은이)창비2018-11-15</poem> <h3>76~88</h3> <poem> '''정의로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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