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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lt;poem&gt; (전략)우리나라의 산업별 상용종업원의 월평균임금에 비추어 볼 때도 &lt;u&gt;1,500만원의 기탁금&lt;/u&gt;은 &lt;u&gt;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통상적인...</p> <p><b>새 문서</b></p><div>&lt;poem&gt;<br /> (전략)우리나라의 산업별 상용종업원의 월평균임금에 비추어 볼 때도 &lt;u&gt;1,500만원의 기탁금&lt;/u&gt;은 &lt;u&gt;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수령하는 도시근로자가&lt;/u&gt; 그 임금을 6개월 정도, 금융ㆍ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lt;u&gt;3개월 정도&lt;/u&gt; 저축하면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다한 금액의 설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후략)<br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03. 8. 21. 2001헌마687ㆍ691(병합) 전원재판부)<br /> <br /> 대략 판사들의 현실감각이란 이렇다.<br /> 2003년 기준으로 천오백만원은 '도시근로자'가 임금을 6개월정도<br /> 금융, 보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개월이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br /> <br /> 수많은 판례들을 외울때 괜찮은 방법중의 하나는(실제로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친다)<br /> 택시기사,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자영업자들, 노동조합등에게는 무조건 불리한 쪽으로,<br /> 대기업관련 사건들, 배임/횡령등 주로 힘있는자들이 지을 수 있는 범죄들, 장관이나 정치인출신관련범죄들은 무조건 유리한쪽으로 해주면<br /> 처음보는 판례도 대략 80% 이상 맞출 수 있다.&lt;/poem&g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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