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28 빌어먹을 월드

http://isawufo.tistory.com/1243 전편에 이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판사가 더 주고 싶었을 텐데, 아마 검사가 그만큼 구형을 해서 그 이상 못때렸을거고
검사도 더 오래오래 처넣고 싶었을텐데, 법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그만큼 못했을거다
(이런건 정치성도 별로 없는 일이라 법조인이든 일반인이든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봐도 될거같다. 아마 모두들 분개했을거다.)
그럼 법은 왜 그따구냐 하면 빌어먹을 국회의원들이 그따위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 빌어먹을 국회의원을 누가 손수 뽑아줬냐 하면 바로 우리.
우리는 욕을 할 자격이 없다.
아동성폭력에 대해 빡센 법안을 만들어줄 당이 나타나면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것인가?
i dont think so.
그러고서 또 같은일이 벌어지면 다시 지랄들을 할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왜 이따위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놈들은 왜 다 저따위냐고.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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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hoon 2009.10.02 00:05
http://jisimy.tistory.com/122 '조두순사건'이라고 부르자는 의견. 하긴 태안기름유출도 사실은 삼X중공업 기름유출이지
http://bit.ly/13Y4FZ 범인은이런놈.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650992 미국은?

동생 2009.10.06 01: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70427208&sid=01062005&nid=910&type=0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 ㅡ.ㅡ;;
(판사님이 계산이 정확하신 분인가봐..)

pilhoon 2009.10.18 21:00
이귀남 법무 "조두순사건 법 잘못 적용"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D&serial=49435&page=1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상해는 법정형이 높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조두순 사건에서 검사가 실수로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