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0 금산분리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

재벌에 은행 넘겨 나라경제 망치려는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고자 채택한 ‘금산분리 원칙’의 철폐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면 굳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을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게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란 얘기까지 했다.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금산분리 철폐는 국제기준이 아니며,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금산분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4%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는지 의문이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아무 이득이 없다면 재벌기업이 뭐하러 은행을 인수하려 하겠는가. 자산 운용과 대출에서 대주주의 뜻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한가지 분명히해 둘 게 있다. 론스타 같은 ‘먹튀’ 자본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현행 금산분리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정부가 적격성 심사에서 론스타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를 줬기 때문이다. 금산분리가 국내 자본을 역차별해 외국 자본만 배불린다는 논리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내 재벌기업들은 은행 소유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보험·증권·카드 등 금융회사들을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경영권을 편법 상속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삼성은 보험사를 이용해 그룹의 덩치를 키우고 회사의 지배권을 편법으로 상속해 왔다. 대우는 증권사를 그룹의 사금고처럼 이용하면서 무리하게 외형을 키우다가 무너졌다. 이번에는 경영권 승계를 고민하는 현대차가 증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현대차가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증권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금산분리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할 때가 아니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증권·카드에 대해서도 재벌의 지배를 막아 문어발식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금융회사를 키워내는 길이다.

조선이나 중앙에는 관련사설이 안떴더군.

이명박이 거의 확실히 대통령이 되겠지만
저런식으로 다 바뀐다고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완벽한 운영자가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게 행복한건지 불행한건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역사적으로 완벽한 운영자는 없다는 반성이 있는데도
매트릭스 안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줄을 서 있다.
줄서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자격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도 게으른건 확실하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민족을 끌고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고프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목이 마르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라고 말했다.
싸이퍼는 결국 배신을 때렸고 말이지.




全君 2007.10.24 05:09
명박이가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우리 국현이형 무시하나여?


pilhoon 2007.10.24 20:19
해외에서도 코리안컬쳐에 민감한 저 센스란! ㅋㅋㅋ